법령 조세범처벌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2.12.08 선고 2022누10510 판결
  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41, 2022. 5. 3.
  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
   진술권요청거부행위위헌확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05.31 선고 2017가단237806 판결
  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

1957년

4. 대법원 1957. 6. 7. 선고 4290행상3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5(2)형,01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형사소송법